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며 강력 규제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며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때 했던 것처럼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거래 증감율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6.0%와 1.7% 감소했다. 반면 5주택자 이상에선 7.5%나 증가했고, 5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규모 역시 강남 4구에서만 53%나 증가했다.
5주택 이상자의 거래증가율은 송파 89%, 강동 70%, 강남 58%, 서초 23%에 달했다. 강남 4구 외에도 용산, 은평, 마포 역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증가율이 각각 67%, 95%, 67% 급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장관은 "이번 부동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는 집을 구입한 연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40~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건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간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서민 주거안정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비정상적인 관행 혁파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꼽으면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주력할 뜻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