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단계적 핵폐기 방식인 이란식 해법 반대
- 비핵화, '포괄적 합의, 일괄 타결, 단계적 이행' 3단계로
- '북, 체제 보장- 한미, 비핵화'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성렬 수석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정관용>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만났죠.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계적 핵폐기는 안 된다. 1년 내에 리비아식 핵폐기 방안을 채택하라' 이런 요구를 했답니다. 이 차례가 뭘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란식, 리비아식 이런 거 안 된다. 한국형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을 연결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홍준표 대표가 요구했다는 리비아식 핵폐기가 어떤 겁니까?
◆ 조성렬> 당시에 카다피 국가수반이 자발적으로 먼저 핵포기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핵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해체하는 과정에 맞춰서 리비아에 대해서 연락사무소 그리고 국교정상화를 했던 이런 방식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 핵폐기, 후 지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조성렬> 실제로 지원은 안 했고요. 국교정상화하고 제재 해제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합해서 기간이 1년밖에 안 걸렸다, 그때?
◆ 조성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3년 12월에 핵 포기선언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국교정상화한 것이 2006년 5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2개월 정도 걸렸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콕 찍어서 1년 내에 리비아식 핵폐기라고 말한 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 조성렬>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방점은 북한이 리비아와 비슷하게 먼저 핵폐기 선언부터 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이거로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이후 13일 국회에서 회동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성완 기자)
◆ 조성렬> 그건 아마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 보상을 준다는 이런 방식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리비아식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이란식인데 이란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 조성렬> 이란식은 이란이 개발하고 있었던 원심분리기를 1만 9000기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폐기하는 데 맞춰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지해 주는 그래서 단기적인 핵 동결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만 9000기에서 몇 천기씩 없을 때마다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 조성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10년에 걸쳐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단계적인 보상이 약속돼 있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이란식은 단계적 보상이고 리비아식은 선 핵폐기, 후 보상 이렇게 되겠군요.
◆ 조성렬> 네, 이란하고 리비아의 방식은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는 당시 미국이 이란, 이라크를 침공하고 또 그 직후에 제2의 타깃을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 수반은 상당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또 카다피는 그때 독일로부터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도입하려다가 적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 수반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강했을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또 리비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란은 그렇게 10년에 걸친 단계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었나요?
◆ 조성렬> 이란은 무엇보다도 인구가 8500만이 되는 대국이고요. 석유자원도 풍부하고 또 카스피해를 건너서 러시아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안봉쇄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 사회는 어느 정도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중산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2014년도에 중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협상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핵폐기 방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최악의 합의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도 리비아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 조성렬>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리비아 해법을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해법을 선호할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임명 때문입니다. 존 볼턴이라는 분은 미제 2003년도 리비아 해법이 적용될 당시에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볼턴이 어찌 보면 리비아 해법을 창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이 이런 리비아 해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조성렬 박사께서는 북미관계를 또 북한의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볼 때 리비아식도 이란식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조성렬> 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비밀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심분리기 도입하다가 적발된 바도 있었고 또 바로 직전에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의 최후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에 질려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라고 한다면 북한은 어찌 보면 작년 11월. 11월 29일이죠.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결국은 북핵 완성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랑 북한의 핵능력은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란식 해법은 북한이 선호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05년부터 있었던 9. 19공동성명, 6자 회담 과정에서 이른바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상의 조건을 잘라가지고 시간을 끈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 또 미국에서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6자 회담이 장기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어떤 이란식의 핵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간끌기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한국형 해법이 필요하다?
◆ 조성렬> 그래서 제3의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전체 북한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요.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후속 회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타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요구와 또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부분을 1:1로 맞교환하면서 3개의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일괄타결하고 그 이후에 비핵화 다자 회담을 통해서 이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 정관용> 포괄적 합의, 그다음에 일괄적 타결. 그리고 이행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 조성렬> 이행은 어차피 단계적인데 우리가 3개의 패키지로 나누는 이유는 비핵화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길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일단 모든 것을 다 단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성렬> 핵심적인 부분은 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이란식, 리비아식 미국이 선호, 북한이 선호. 그게 아닌 한국형. 과연 이 한국형이 북한도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