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정관용> 오늘 대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모님의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10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죠. 얼마 전에는 무면허로 렌트카 빌린 중고교생 4명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까지 있어서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안녕하세요.
◆ 김필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5년간 보니까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연간 1000건씩이 넘네요?
◆ 김필수> 엄청납니다.
◇ 정관용> 왜 이렇습니까?
◆ 김필수> 실질적으로 제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를 할 때 확인을 한다든지 또 카셰어링같이 요새 공유경제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람 자체를 확인을 안 하고 차를 빌려주거든요. 반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제도적인 부분들이 허점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성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또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교육에 대한 것들도 전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허술한 제도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그 렌트할 때 면허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거 또 지금 카셰어링은 언급하신 것처럼 그냥 필요한 어플만 딱 다운받으면 바로바로 차를 빌려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냥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나와서 사고 난 경우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 김필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 손에 안 닿는 곳에, 모르는 곳에 두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키를 아무데나 던져놓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 삼아서 그냥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교육안전교육은 일부 들어가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무섭다는 거, 성인이 돼서 정식으로 해서 면허증을 따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체도 13시간이면, 하루 반이면 딸 수 있는, 세계에서 최저의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2차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운전면허 취득할 때 비상상황이나 2차 사고에 대한 대비책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될 때 첫 단추가 잘못됐다, 분명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걸 어디에서 가르쳐줘야 합니까?
◆ 김필수> 이건 어릴 때부터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교육도 신호등 어떻게 지나가고 보행통로, 횡단보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가르쳐주지만 예를 들어서 차에 앉아서 아이들이 차를 느끼면서 배우면서 차가 얼마큼 위험하다는 거,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런 교육 자체가 없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운전면허도 최저한의 13시간 안에 끝나는 그래서 면허를 따더라도 길거리에 나오기가 두려워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 이런 반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보면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새벽 무면허 운전하던 10대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보행자 안전 위주로 되어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교통안전 교육 이거부터 우선 내용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동차 운전대는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건드리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셰어링 같이 지금 이 경우에는 렌트는 그나마 얼굴을 확인하니까 빌릴 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못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카셰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휴대전화하고 신분증하고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빌려주고 반납도 확인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렌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카셰어링에 대한 제도 보완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언급하신 운전면허 한때는 물면허라고 하다가 또 한때 불면허라고 하다가 요즘 그러니까 김필수 교수 보시기에는 여전히 물면허인 겁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8년 전에 간소화 이후에 그 이전만 하더라도 50시간 이상 교육을 하다가 2번의 간소화를 거쳐서 13시간으로 줄었거든요. 중국도 60시간 넘고 일본도 50시간이 넘어서 2~3개월부터 반 년 정도가 걸립니다. 호주는 4년 걸리고요.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이 걸립니다, 정식 면허까지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공론상에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살인 면허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아니라 강화를 하면 할수록 교통사고를 줄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 2017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80명인데요.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3개월 전에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런 근본적인 제도부터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서 첫 단추부터 다시 매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님 강조하신 선진국이 몇 년, 몇 년 하는 건 먼저 임시면허를 주고 그리고 몇 년이 경과해야 정식면허를 주고 이런 거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없이 또 차종별 배기량 이런 것들이 급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고 없이 1년, 2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정식면허로 바꿔주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의 익숙한 실제 비상사고라든지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루 반이면 따고 중국에서도 관광을 와서 3일 동안에 따서 가는 나라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너희 운전면허 관광용으로 발급되지 않게끔 공문을 받을 정도니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운전면허를 조금 더 엄격해서 발급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한번 10대 청소년들, 지금 현재는 18세 이상만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16세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되 또 거기에서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필수> 적극적으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운전면허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이전에 나이를 낮추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운전면허 딸 수 있는 제도를 지금보다 조금 어렵게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그 안에 포함 시키는 걸로 전제한다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 김필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투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나이가 한두 살 차이로 안 맞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운전면허도 그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나 독일이나 이런 데 보게 된다면 나이가 어릴 때는 차종이라든지 또 정식면허를 주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 자체를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전제조건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4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진=부산경찰청)
◇ 정관용> 지금처럼 쉬운 면허에 연령 인하는 반대. 그러나 제도를 정확히 정비한다면 연령을 낮추는 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연결된 김에 사실 또 청소년들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도 정말 문제 아닙니까?
◆ 김필수> 심각합니다.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할 말도 많은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륜차 산업이나 문화가 다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IMF 이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30만 대 이상 판매되다가 지금 12만 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륜차는 보험도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은 의무화 돼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만 가입하지 그다음에는 무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륜차하고 접촉사고 생기면 모두 다 피해자가 되어 버립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륜차의 보험에 대한 거, 정비에 대한 거, 검사에 대한 거. 폐차는 아예 없기 때문에 산이나 강에다 버려도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자동차의 한 종류이고 공론상에 이동수단의 하나이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 정관용> 저 오늘 깜짝 놀라는 게 많습니다. 보험도 의무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 김필수> 책임보험만 의무화돼 있는데요. 처음에 가입할 때만 들고 그다음부터는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단속도 안 한다는 거죠? 책임보험 들었는지.
◆ 김필수> 번호판도 안 붙은 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정기점검받는 거 자동차는 다 있잖아요. 오토바이는 없습니까?
◆ 김필수> 지금 대배기량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무조건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륜차의 수명은 일반 자동차의 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년뿐이 안 되고 또 택배나 이런 것들은 영세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비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도입해서 일반 자동차같이 하면 안 되고 이륜차의 생리를 보고 시스템을 보고 도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역할 분담이 환경부의 역할 또 국토부 역할, 산업부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서 시너지를 못 내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륜차 말소 등록만 하고 산이나 강에다 버려야 되는 폐차 제도가 없다는 거 상당히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저희 동네에 버려진 오토바이 이륜차가 있길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더니 폐차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 김필수> 말소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리고 번호판 떼어 놓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난도 많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이륜차 전반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김 교수 모시고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청소년 무면허 운전과 관련만 해도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