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과 최초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봇물을 이르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약 900여건에 가까운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청원도 3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청원자들은 글에서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을 폐지해달라",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여기저기 국민연금을 투자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이제는 그 원금마저도 위협을 받고있다"고 적었다.
또 "국민연금 인상률의비례 적용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재조정해 달라"는 등의 주장도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10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4%p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복지부와 국회, 국민여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17일에 공청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반발 청원이 계속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복지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국민연금 인상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