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우려와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최근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 보험료를 높이고 최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반발 여론이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사흘만에 900건이 넘게 올라왔고 일부는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되짚으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재정수지 계산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관련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참모진을 향해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혁신 과제와 관련,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해외여행 3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