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8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4차 방북을 마치고 우리나라 거쳐서 지금 중국에 가 있죠. 2차 북미회담 가능성이 밝아 보이는... 일단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때아닌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죠. 10. 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두고 지금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2박 3일 갔다오신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반적으로 행사 분위기 어땠어요?
◆ 송영길> 우호적인 분위기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민간항공기로 가지 못하고 공군 수송기로 가야 되는 현실이 아직도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군 수송기 타고 가셨어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도 의자들이 다 있나요?
◆ 송영길> 군인들이 낙하하기 전에 쭉 앉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간 거죠. 1시간 10분이라 시간이 짧아서.
4일 오전 평양에서 예정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는 남측대표단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쪽 인사들이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특히 지금 북미 간에까지 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던가요, 어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하고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하고. 태영호 이야기도 하고 이래도 거부감을 안 느끼고 대답 다 하고. 탈북자 이야기도 제가 나눠보고 해도 스스럼없이 답변,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도 극도로 옛날에는 막았잖아요. 그런데 대충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어보면 대답도 해 주고. 저희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서 온 사람인 줄 다 알 텐데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평양역 앞에까지 아침에 나가서 지나가는 학생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찍어주더라고요. 어디 학생이냐 그랬더니 김책공대 학생이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정상회담 때 같이 갔던 정동영 의원의 경우도 새벽에 혼자서 평양역 거쳐서 대동강변 산책했다더니. 송영길 의원도 그렇게 산책을 하신 거군요.
◆ 송영길>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아침에.
◇ 정관용>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갈 때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 송영길> 네.
◇ 정관용> 그래요.
◆ 송영길> 나중에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북측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워커힐호텔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측에서는 보안문제나 혹시라도 북측 대표단들한테 극우단체들이 뭘 좀 일을 벌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보호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더. 그런데 북측은 잘 통제된 사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 면이 있죠.
◇ 정관용> 다들 그래서 새벽에 다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 송영길> (웃음) 그래서 나중에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 정관용> (웃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군요. 어쨌든 그런 거야말로 좀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 싶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시내버스에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한테 손을 흔들면 같이 손을 흔들어주고 아주 좋았습니다.
◇ 정관용> 핵 문제 얘기를 사람들한테 막 꺼내도 스스럼없이 답하던가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비핵화 문제 이야기도 하고.
◇ 정관용> 확실히 자기들은 비핵화하겠다 이건가요?
◆ 송영길> 비핵화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핵사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91년도에 전술핵 1,000개를 우리 남쪽에 배치했다가 철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기들도 그러면 전부 다 남쪽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사찰한다고 하면 허용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 논리가 딱 서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 정관용> 미국을 좀 믿던가요, 아니면 계속 불신하고 있던가요?
◆ 송영길>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거죠.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신뢰한다고 그랬으니까 북은 위원장의 그 말에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 될 것이다, 기대감 표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평화협정 거론하면서 국가보안법 얘기한 거, 이거 정확히 뭐라고 말한 겁니까?
◆ 송영길>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자들과 했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알았는데 어쨌든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류 협력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교류협력법에 따라 하고는 있지만. 북미 간에 관계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정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즉 평화협정 체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법에 있어서도 좀 바꿀 것들이 있다, 이런 언급인데. 자유한국당은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뭐하는 거냐 이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왜 그걸 북에서 이야기했냐 이런 말인데. 그 이야기를, 지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을 벌일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대담이 끝나고 기자들, 우리 측 기자들과 있는 속에서 여러 가지 말 도중에 나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야당은 이해찬 대표가 북한 가서 비위 맞춰주려고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하는 카드를 상납하듯이 던졌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해석하는 것 같아요.
◆ 송영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엽적인 것을 따면 한 두 가지겠어요. 태극기 왜 없었냐 그랬다가 이낙연 총리한테 반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날 기념행사 때 보면 우리를 배려하느라고 빨간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호도 전부 천에 푸른색으로 바뀌었고 하얀 글씨로 돼 있고.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 이제 축하공연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노래를 다 불렀거든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부터 '찻집의 고독'이나 다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서 제가 북측 옆의 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노래 들어봤느냐 했더니 처음 들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도 주로 그런 노래들을 해서 배려를 했다?
◆ 송영길> 그렇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측 대표단이 왔는데, 북한 노래를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겠는지.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이해찬 대표가 죽기 전까지 정권 안 뺏기겠다라고 한 발언을 또 야당이 문제 삼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그건 별로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튼 저는 일관되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민한테 겸손하게 권력은 뺏고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국민들께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이 신임을 해줘야 정권을 받는 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표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지내셨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이시잖아요. 북측 인사들하고 경협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이야기 나누셨나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협 이야기를 하면 북측이 자기들은 언제든지 환영인데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김윤혁 철도성 부상도 만났습니다. 지난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던 그분인데 나진-하산 프로젝트 빨리 하자고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끊어진 남북 간의 혈맥을 잇자 이렇게 공식 언어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객기로도 오지 못하고 군용기를 타고 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도 UN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무슨 경협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항상 그 말을 표시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뤄졌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만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 송영길> 일단 한 걸음 내디뎠다 이런 표현은 종전선언 문제와 영변 핵폐기 과정에 전문가들 초청해서 참여하기로 합의가 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낸 중재안이,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무기들 그 리스트 신고는 조금 보류해 두고 영변 핵폐기하고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는 중재안이었는데 대체로 그 선에서 그럼 합의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송영길>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북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은 영변 핵폐기시설에 일단 집중해서 하는 거고 모든 핵을 다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거예요, 북측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그런 논리면 북은 남쪽에 있는 핵시설 사찰을 허용할 것이냐 이런 논리를 제기하고, 모든 핵시설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으로 동시 공중폭격이나 타격을 했을 때 사실상 북폭이 현실화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불신이 만약에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자료사진=황진환기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항상 검토하다가 마지막 벽에 부딪친 게 모든 핵시설을 다 파악할 수가 없다. 숨겨진 게 몇 개라도 남아 있으면 거기에 반격을 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한다. 1개의 핵이라도 남아서 만약에 서울에 반격을 했다. 오산기지에 반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핵시설을 다 신고한다고 그러면 관계가 악화됐을 때 미국이 언제든지 동시타격으로 벙커버스터, B-1B, 죽음의 백조 폭격기로 동시에 폭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북이 주장하는 것은 북미 간에 신뢰가 쌓여야 그 열매로 비핵화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그 신뢰의 조치를 쌓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말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핵무기와 핵위협을 동시에 없애자라는 자신들의 논리를 일관되게 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모든 핵시설 신고 이런 건, 가더라도 마지막 단계다. 이게 북한의 입장 아니겠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동시행동 원칙을 주장하는 북의 입장에 100% 동의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가 같이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방적으로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 미국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로 가나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일부라도 저는 미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의원님 러시아 통이신데 김정은 위원장이 곧 러시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송영길> 그럴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블라디보스토크에 모르굴로프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차관이죠. 만났을 때도 연내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트비엔코 이번 상원의장이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뵙고 갔는데 사실 제가 오찬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북을 가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이번 9. 9절날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북러 정상 간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 송영길>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비핵화 길로 간다고 하면 제재를 완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게 되겠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핵포기 선제조치만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그런 국제적 우호세력을 만드는 데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을 향해서 또 UN 전체를 향해서도 우리가 조치를 먼저 하고 있으니 상응하는 제재완화가 잇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는 북측에 제안했던 게, 나진-하산 사업을 복원시키려면 이것은 UN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풀어주기가 쉬운 거잖아요.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일방적 제재만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만날 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푸틴한테도.
◇ 정관용> 나진-하산 프로젝트.
◆ 송영길> 그리고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북은 제재 해제를 말하는 게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제재 해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고 있죠.
◇ 정관용> 우회적으로 모스크바에서 푸틴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좋겠네요.
◆ 송영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