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1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5.24조치 해제 문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죠. 논란이 커지자 일단 강경화 장관은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오늘 국감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다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해제를 못하느냐, 5.24조치 진작 해제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오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강경화 장관의 검토 중이라는 발언. 그다음에 사과, 조명균, 김영춘 장관의 검토한 바 없다는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동영>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응당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관계부처와 당연히 5.24조치 해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9.19 평양선언을 왜 했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통일부 장관도 꼬리를 내리고 해수부 장관도 꼬리를 내리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불필요한 한미 간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강경화 장관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지금 관계부처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죠?
◆ 정동영> 5.24조치는 남한 정부의 북에 대한 독자 제재인데요. 이건 남북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UN 안보리 제재의 틀이 따로 있는 거고 다자체제. 이거는 남북 관계 속에서 주권사항이죠. 5.24조치라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5월 24일날 오늘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이 제주해역을 지나가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 김정일 위원장과의 합의에 따라서 2005년 8. 15부터 허용했던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만에 틀어막은 거죠.
그게 첫 번째 조처고 두 번째가 남북 교역을 일체 중단시킨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 것. 신규 투자도 안 된다 이렇게 막았어요. 대북 지원사업을 보류했고. 그런데 이런 남쪽의 대북 차단, 제재를 놓고 남북 관계를 획기적, 전면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핵화와 제재 해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물론 한 틀로 묶여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남북 간에는 이 5.24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남쪽 정부에서 검토해야 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쭉 언급해 주신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보류 이 5개 항인데 이거는 UN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가 풀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까?
◆ 정동영> 이걸 푸는 것이 UN 제재와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남쪽 정부가 우리가 북을 제재하는 것이니까요. 풀어도 UN 제재는 UN 제재이고 우리의 제재는 우리 제재인데 그러나 이걸 풀고 나서 이제 남북 교역을 할 때 UN 제재 틀에 걸리는 게 있겠죠.
◇ 정관용> 예컨대 우리 국민의 방북 그 자체가 UN 제재에 걸리는 건 아닌 거죠?
◆ 정동영>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또 남북 교역 중에서도 UN 제재에 걸리지 않는 교역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 정동영> 그렇죠. 그러니까 UN 제재의 틀을 흔든다면 몰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대북제재는 얼마든지 이건 검토할 수 있고 검토도 못하는 건 너무 당당하지 못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UN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네요.
◆ 정동영> 그렇죠, 이걸 해제하더라도 UN 제재를 준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부속물이 아니다, 부수효과가 아니다라는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른 얘기 하다가 기자 질문에 바로 그냥 즉답을 한 거긴 한 겁니다마는 이게 다른 조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5.24조치를 바로 언급한 것인지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청와대는 그 발언에 대해서 한미 간에 충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칙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반응. 이건 어떻게 읽으세요?
지난 8월,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윤창원기자)
◆ 정동영> 그 맥락을 쭉 보게 되면 UN 제재 해제를 한국이 앞장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맥락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5.24제재 조치에 대해서 한국 국회에서 논란이 된 것도 정확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질문을 보면 서울발 기사로 기자가 한국이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하니까 중간에 말을 자르고 들어가서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UN 제재 틀을 준수할 것이라는 그런 함축으로 들립니다. 만일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걸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주권 사항에 대해서 내정간섭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특히나 맨 처음에 이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 장관은 누구보다 미국 입장을 잘 고려해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글쎄요. 저는 충분히 조율해서 나왔다고 어제 판단했는데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부 내에서, NSC 틀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 진행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해했습니다만 오늘 통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등이 이것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아마 한미 관계에 떨어질 불똥 이런 것을 우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쟁점이 정동영 대표 주장대로 UN 제재와 무관하게 즉 UN 제재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5.24조치 해제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 그건 당당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조치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천안함 부분에 대한 북한 쪽의 뭔가 응대가 있지 않고서는 해제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놨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저는 이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동영>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물론 많은 뇌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합리적 의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단정하는 듯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접근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단정해서 5.24조치와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좀 신중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물론 이전 정권 일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조사기구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렸던 사안인데 그걸 통일부 장관이 부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 정동영> 형식논리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모든 행위를 다 신뢰와 진실 기반 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적폐들이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의구심, 의심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건 설명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정부는 그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 정부가 천안함에 대한 과거 정부의 조사 결과에 어떤 의심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 더 큰 남남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요?
◆ 정동영> 그런 점 때문에 이걸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의심이 남아 있는 한 설명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의 입장은 북한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 언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5.24조치 해제는 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정동영> 그렇죠.
◇ 정관용> 글쎄요, 정부로서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네요. 지금 쭉 상황을 보면.
◆ 정동영> 물론 이 북핵 문제를 정말 아주 신중하게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9.19 평양선언에서 우리가 봤듯이 남북 관계가 결국 북미 관계 또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당당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동영> 남북 관계가 좋을 때 핵 문제는 해결 국면으로 들어갔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죠.
◇ 정관용> 미국과의 관계 또 천안함과 관련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참 곤혹스럽기는 하나 당당하게 임해라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