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지난 7월26일 합동수사를 시작한 이후 104일 만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대강당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계엄령 문건작성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문건작성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합수단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합수단은 또 문건작성 실무를 담당한 기무사령부 소속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의 사법처리 방향도 이날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령 문건에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가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