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연계 주장에 막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진통을 겪으며 조금씩 진척이 이뤄져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막판 복병이 됐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안에 서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야3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국당이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요구를 했다. 정부와 당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과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근본적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암초가 너무 크다.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3당에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그래서 당에선 사무총장이 선거법 협상을 하기로 했다. 저는 예산안 심사 테이블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이후에도 기재부에서 별도의 정리를 거쳐 서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일부 여야 의견이 좁혀졌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예산이 여야 타결되면 그때부터 해야 할 작업이 있다. 역산하면 내일(6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사흘 넘긴 상태다.
현재까지 가장 늦었던 지난해에도 여야는 12월 5일 자정을 막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6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 등 무쟁점 법안 20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