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 3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소위 논의가 7일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에 분노하고 있다.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열렸으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 12시30분쯤 정회에 들어간 이후 속개되지 않았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통합회계로 하되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두자는 중재안을 놓고 민주당은 수용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거부했다.
7일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간신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법안소위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한국당안에 대해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원장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분노했다.
한 학부모는 "한국당이 시간끌기로 한유총이 원하는 대로 올해 안에 유치원 3법을 처리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는 박근혜 때 못지 않게 총선에서 심판 당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전교조와 보육교사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유치원 3법 통과가 어려워지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국회 통과가 안되면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모아 집회를 조직하고 추가 공동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