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9일째를 이어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야3당이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리시한도 1월말로 못 박았다. 여야의 합의로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끝냈다.
승자독식의 방식인 소선거구제로는 표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만큼,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은 국민적 여망이었다.
따라서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하다. 5당 5색이라고 할 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합의안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연동형비례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검토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기에 개헌까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합의안 마련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과 연대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에 시달린 탓인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어렵사리 수용했지만 민주당 역시 썩 내키지 않는 입장이다.
권역별 연동형비례제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지만, 원내 제 1당의 위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김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과 특정정치인에 의존해 온 이른 바 보스정치는 막을 내렸지만, 우리 정치지형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층과 일부 이익단체만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여전히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등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국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촛불혁명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역 색이 많이 퇴색하기는 했지만, 수십 년동안 고착된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고하고, 계층 간의 갈등은 오히려 깊어졌다.
따라서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의 합의가 ‘검토한다’는 식으로 이뤄져 말장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처리시한을 못 박은 만큼 기대를 저버리기는 아직 이르다.
여야 모두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시한이 촉박한 만큼 각 당별로 하루빨리 개선안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이번 논의는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양 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당리당략에만 매달린다면 그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늘 날카롭고 냉정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