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은 4.3 유족들.
2018년 무술년은 제주도민들에겐 특별한 한해였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과 4.3 지방공휴일 지정,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청, 수형인 재심 등이 이어지며 4.3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4.3 트라우마센터 건립도 국비 미반영으로 무산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를 정리하는 제주CBS 연말기획, 26일은 첫번째 순서로 '전국화 시동건 제주 4.3 70주년'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 ① 제주 4·3 70주년 의미있는 진전 그러나 '산넘어 산' |
2018년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도 전역에는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제주 4.3 70주년이자 국가기념일 지정이후 5번째를 맞는 4.3 추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참석 이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찾아 4.3 70주년을 기렸기 때문이다.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념사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4.3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책임 사과를 토대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4.3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4.3 문화제가 열리는 등 국내외의 다양한 기념행사들로 4.3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크게 올랐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5명을 상대로 4.3 70주년 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4.3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10.6%P 상승한 78.7%로 나타났다.
한국현대사 주요 사건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98.3%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제주 4‧3(78.7%)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68.4%)을 제치고 2위에 오른 것이다.
올해 4.3 국가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뜻깊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에서 의미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지난 7월 의결하면서 제주도 조례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불안정하게 운영한 4.3국가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
올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발굴된 4.3 여성 유해.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4.3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4.3 희생자와 유족 심사도 올해 재개됐다.
지난 10월 30일 제주공항 인근에선 4.3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 유해 2구와 어린이 유해 2구의 발굴 현장이 공개됐다.
또 11월 22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인근에서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4.3 유해 29구의 봉안식이 열렸다.
제주 4.3 실무위원회(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올해 5차례 심사를 벌여 4.3 희생자 153명, 유족 5249명을 새로 의결하고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모두 5402명이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4.3실무위원회에서 인정됐고 4.3중앙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최종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이 된다.
4.3 생존 수형인 김평국(88) 할머니가 지난 17일 제주지법 수형인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 구형을 하자 기뻐하고 있다.
특히 11월 30일 5차 심사에선 4.3 후유장애자 17명이 처음으로 4.3실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총상피해가 7명, 죽창과 칼 피해 4명, 고문 등 피해 6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4.3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의 재심도 올해 열려 사실상 무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심리로 열린 4.3 생존 수형인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18명에 대해 검찰은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0년 전 군사재판이 범죄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불법 재판임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공소기각은 사실상 무죄 구형이다.
2019년 1월 17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은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제주 4.3 희생자와 도민 2000여 명이 지난 10월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행진하며 배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4.3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정부에 의해 제주 4.3 희생자가 처음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는 1만 4233명, 유족은 5만 9427명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보상금 규모가 1조 8000억 원이나 되는 점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역시 내년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도 시급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미국 대사관에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국제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9996명의 서명지를 전달한 것은 그나마 의미있는 진전이다.
결국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4.3의 완전한 해결은 4.3 70주년 이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는 한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