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018년 제주교육은 어느 때보다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1기에 준비했던 각종 교육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신 100% 고입 선발'과 'IB과정 도입' '학교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일선 학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2018년 한해를 정리하는 제주CBS 연말기획, '이석문 시즌2'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 제주 4·3 70주년 의미있는 진전 그러나 '산넘어 산'
② 이석문 제주교육 일선학교와 소통교육 시험대 |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제주교육을 '교육복지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이석문 시즌2'는 교육복지 확대와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높이는 게 주요 정책 방향이다.
교육복지 정책은 일선학교는 물론 도민사회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무상급식에 이어 고교무상교육 정책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여기에 '현미경 복지'를 통해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 대한 방과 후 수강비 지원, 4대 질병 치료비 지원 정책은 진보교육감이라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초선에서 주요 정책 구호로 사용됐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정책이 재선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이어지면서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한발 다가가는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우선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IB 교육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 도입하는 것은 평가 혁신을 본격화하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에 읍·면 지역 일반고 한 곳을 고교과정 IB DP(Diploma Programme)도입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IB 프로그램 한글화를 위해 새해 3월 안에는 최종 계약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교조 제주지부는 부정적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IB교육과정 도입이 결정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다. 현재의 대입 제도에서 대학진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호도하는 교육당국에 심각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IB 교육과정 제주교육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자료사진)
특히 "앞으로 IB교육과정 지정 고등학교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과 같이 연대해 IB교육과정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실험용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응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석문 교육감이 IB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IB교육으로 귀족학교가 될 위험성, 그리고 불확실한 국내 대입전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IB교육과정 도입을 반대하는 723명 교사들의 서명을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IB교육과정 운영 예산 4억1972만원 가운데 1억 원만 삭제하고 3억1972만원을 통과시켰다.
정치적으로 이석문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선학교는 여전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입선발 과정과 차이를 보이는 IB과정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이의 반발도 예상된다.
내선 100% 고입제도 개선은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올해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불합격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평준화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이 많아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서귀포와 읍·면 고교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운영도 관심이 높다. 2020년부터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기간제 교사 문제와 보건교사 확보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급식비와 상여금 소급적용과 호봉 승급제 실시 그리고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저조한 보건교사 배치율도 풀어야할 숙제다. 제주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3.1%에 불과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1.9%에 그치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100%인 것과 상당히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급 해소도 풀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수를 기존 1387명에서 1452명으로 65명 증원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전조교 제주지부는 일선 교사 부족과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시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달하며,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는 곳이 많다"며 "과밀학급 해소, 보건교사 배치,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많다"고 밝히고 "일반직 증원은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원하는 65명 중 학교 직접 지원인력은 약 59%인 38명"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 증원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쉽게 증원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주요 정책마다 반발이 이어지자 '시즌2'를 맞은 이석문 교육감이 일선 학교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주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 세력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