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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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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된 김 모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묻다 적발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외에도 비위가 적발된 특감반 직원이 더 있음을 파악 한 뒤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캐묻다 적발된 김 모 수사관이 과거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다른 정부 부처로 승진 이동을 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조 수석의 신뢰를 확인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원복한 김 수사관이 '여권 중진 정치인이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한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또한 김 수사관은 자신이 현 정부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가 이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김 수사관이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정치인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로 확인됐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원내대표 시절 이미 협박을 당해서 언론 등에서 다뤄진 내용이고 다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우윤근 대사 첩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입건 처리 됐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한 매체를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윗선에게서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래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샐황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써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한 축인 '골프 접대'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윤근 러시아 대사 측이 1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며 차용증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민정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폭로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투기 과열로 인한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했을 뿐"이라면서 "민간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은 알 필요도 없는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중요 인물이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협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들여다 보라'는 취지의 지시는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방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무차별 사찰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한국당의 폭로에 적극 해명 하며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보고는 '특감반원 -> 특감반 데스크 -> 특감반장 -> 반부패비서관 -> 민정수석' 절차를 거치며, 각 단계를 통해 특감반 직무를 넘어서는 사안은 즉각 폐기 조치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김 수사관은 '이강래 한국 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도로공사 측은 "공정한 기준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최모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씨는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입니다. 김 수사관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일때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진척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김상균 현 철도공단 이사장이 부이사장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인사라인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공단 전 이사장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며 "(비위)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매체는 김 수사관이 "5우러말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를 받고 특감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특검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히며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하며 "목록 중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이 문건으로 그간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주장에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적폐청산 관련 정보가 있으면 내보라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정보 추가 수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7월 13일 첩보 초안을 작성하고, 도중에 이 특감반장의 보완지시를 받은 후 7월 20일 최종 완성해 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2차 고발의 피고발인은 1차 고발 때와 동일하며,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강행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 했다"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부는 처음에는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달라진 내용에 대해 "늦게까지 여러 부서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측은 감찰 결과에 반발하며 향후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청와대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 수석은 '어불성설', '삼인성호', '매우 개탄', '희대의 농간' 등의 화법을 사용하며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첫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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