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을 점거한 예천군민들. (사진=예천군농민회 제공)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민들은 의원들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까지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0일 정의실천 예천군민연대와 예천군농민회 등에 따르면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의원들이 계속 버틸 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막고자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당장 추진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예천군민들은 임기 시작 1년째가 되는 오는 7월까지 기다려서라도 직접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소환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지를 제출하면 투표가 실시되고, 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을 제재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 역시 주민소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를 보기 위해 떠난 해외 연수에서 추태로 문제까지 일으키고 의원 위상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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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민들의 분노가 이처럼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데는 폭력과 접대부 요구 등 비상식적인 행동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지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은 사태 초기 혐의를 부인하며 그저 손톱으로 긁은 정도라고 둘러댔다가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범행이 들통났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권도식 의원은 단지 궁금증 때문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른 의원들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사태가 터진 후에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 함께 비판받고 있다.
또 이들이 1년새 해외연수비를 2배 이상 올려 다른 지방의회보다 해외연수에 훨씬 많은 비용을 혈세에서 사용했다는 점도 군민들의 화를 돋우었다.
정의실천 예천군민연대 관계자는 "예천군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의회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철 의원은 지난 4일 군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최근에는 의원들의 견문과 식견을 높이기 위해 국외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이번 국외연수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전문성 강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심사 회의록 中 박종철 의원 발언.박 의원이 해당 발언과 정반대로 흘러간 해외연수 과정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