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01월 10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홍영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 기자회견 평가를 여쭤보면 당연히 칭찬하실 것 같아서 평가는 안 여쭤보겠고. 야당에서는 두 갈래의 비판이 나옵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념에 집착해서 경제 망가뜨리고 있다. 반대로 좀 진보 쪽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사라졌다. 완전히 혁신경제 무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식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양쪽의 비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홍영표> 글쎄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올해 일자리,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히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 경제 전체에 있어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장 중심의 이런 경제 발전이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특히 우리 사회에 아주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보면 성장 잠재력의 한계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혁신 성장을 통해서 또 그런 경제의 돌파구도 만들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런 노력의 성과가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들은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 홍영표>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 또 모든 경제계, 노동계, 경제사회 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국회는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증폭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갈등을 좀 조정하고 조율해서 협치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안타깝다. 과연 협치가 잘 될까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이든 경제 관련해서 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보수 쪽은 보수 쪽대로 진보 쪽은 진보 쪽대로 양쪽에서 물어뜯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정부 여당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선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언론 관련돼서는 비판이 제기되는 게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MBC 퇴사한 지 열흘 만에 임명됐다. 또 여현호 신임 국정업무비서관은 현직 언론인 바로 엊그제까지 칼럼 쓰던 사람 바로 또 청와대로 갔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오늘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사실 저는 뭐 대통령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제대로 또 소통을 하고 더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언론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청와대 참모로서 함께하면서 좀 다른 목소리를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오히려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뭐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의 답변도 그 사람들은 권력을 좇아간 사람이 아니라 공정성을 추구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글쎄요, 어떤 사람은 권력 쫓고 어떤 사람은 공정성 쫓고 우리 편은 공정성 추구고 권력 쫓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홍영표>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요즘에 참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내각 특히 장관이라든지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할 때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현실도 좀 국민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금 다소 언론계 분에게는 유감 표시 같은 것도 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 홍영표>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이제 세 가지 현안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신재민, 김태우 또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 이 세 가지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는 야3당이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문회 추진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영표> 저는 사실 신재민 사무관 문제는 정말 이제는 좀 저희가 차분하게 사실관계도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정쟁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제가 원내대표지만 이 문제를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압력이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소통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기재부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기재부의 어떤 사람이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액면 그대로 이대로 사실 그대로 바라보면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사무관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신 사무관도 좀 냉정하게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 보면 저는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 .
◇ 정관용>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지금 기재부가 이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거.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 홍영표> 저는 그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의 어떤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고발 문제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해소가 되고 이러면 저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취하할 수도 있다.
◆ 홍영표> 네.
◇ 정관용> 김태우 전 수사관 건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 고려한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영표> 저는 지난해 마지막 날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운영위를 소집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지금 운영위를 열어봐야 서로 정치적 공방전만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거나 사실 확인하는 것이 아예 야당에서는 아예 믿지를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범죄자 이야기만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그걸 미화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임위를 하게 되면 결과가 뻔할 거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 지상파 3개 방송을 비롯해서 온갖 언론에서 거의 그 15시간인가요. 그걸 거의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봐도 지금 또 이 단계에서 특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요. 저는 이거 정말 소모적인 정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카페에서 만난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세요?
◆ 홍영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처음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병장으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면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저도 육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부른 것으로 제가 알았었거든요. 언론에 되게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국방위원입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지금 재작년 일 아닙니까? 2017년도 정권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것을 아마 조율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사에 대한 방침과 이런 것은 대통령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과 이런 게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께서 내가 일요일날 서울에 올라가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구나 군의 문제를 이렇게 저는 왜곡해서 지금 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야당 쪽의 비판이나 지적이나 요구에 대해서 거듭 왜곡이다, 정치공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일 갖고서는 협치 분위기가 잘 안 될 것도 같은데요.
◆ 홍영표> 저는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 건, 그다음 김태우 감찰수사관 건, 그다음에 지금 육군참모총장 건도 저는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최소한 해명을 당사자와 관계 기관에서 했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좀 믿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은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들한테 한마디만 하시죠.
◆ 홍영표> 지금 저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분단 70년 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적어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없는가. 그리고 또 지금 경제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또 우리 경제가 지금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