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 안팎에서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만큼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양 전 원장이 구속된 것은 범죄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됐고 중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나 증인에게 영향력을 미쳐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양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되는 사례를 남긴 것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물론 부작용이 걱정되기도 한다. 사법부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사법부 내의 갈등도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양승태의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에 이른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를 세 차례나 만나 재판 문제를 상의했다. 또한 청와대와 외교부등 행정부와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관리했다.
모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그것도 법치주의 뿌리인 사법부에서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수치스러운 것은 사법부 전직 수장의 구속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 저지른 반 헌법적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양 전 원장은 수사과정에서도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존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구속이 걱정됐던지 무려 36시간동안 자신의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가 하면,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전가하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검찰의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아직도 사법부 수장인 것처럼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오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양 전원장의 법률지식과 영향력은 무력했고, 결국 수의를 입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출근길에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했다.
사법부 전직 수장의 구속은 사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아픔은 반성으로 이어져야 하고, 사법부가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가 사법부가 거듭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