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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단호히 대처해야 할 일본의 초계기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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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단호히 대처해야 할 일본의 초계기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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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한 칼럼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국주의 일본은 주변국 침략에 앞서 항상 엉뚱한 군사적 사건을 도발하곤 했다.

    우선 1875년 강화도 사건이 그렇다.

    이 사건은 조선 영해를 침범한 일본 군함 운양호가 위장 평화 술책으로 조선의 선제공격을 유발시킨 뒤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인데, 일본의 조선 침략의 시발점이 됐다.

    1930년대 만주 침략의 빌미로 삼은 류타오후 철도 폭파 사건도 일본군이 만주에서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고, 중국 침략의 구실로 삼은 루거우차오 사건도 일본의 모략으로 기록하고 있다.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사건들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레이더 논란을 부른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 비행에 이어 또 엊그제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비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이 공개한 사진엔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540미터까지 접근해 수 십 미터의 낮은 고도로 비행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러한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벌써 4차례에 달한다고 하니 놀랍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임이 명백하다. 결코 좌시해서도 안 된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내외에서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

    오히려 우리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며 적절한 운용을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문제해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아베정권의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국가로의 변신, 즉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에 목매고 있다.

    그런 만큼 관건은 일본 내의 여론일 텐데, 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다 군사 무장의 구실로 삼았던 한반도 정세가 평화 국면으로 급격히 바뀐 점도 아베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한일 관계는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외교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일본은 초계기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첫 단추이다.

    우리도 처음부터 일본의 잘 못된 행위에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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