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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심성행정 의혹 부풀리는 예타면제 대상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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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선심성행정 의혹 부풀리는 예타면제 대상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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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9일 발표하기로 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이 3백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시행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주민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선심성 행정을 견제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예타 면제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치단체에게는 큰 특혜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고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소 29조원에서 최대 42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면제대상 사업 대부분이 철도나 도로등 대형 SOC사업이다.

    지금까지 예타면제는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교육시설등 경제성이 떨어져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예타면제 사업 가운데 SOC사업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예비타당성 면제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다.

    22조원의 비용이 든 4대강 사업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치수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수질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한 대형 SOC사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 많다.

    텅 빈 지방공항은 말 할 것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자동차경주장, 지나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도로들도 전국에 널려 있다.

    이런 사례를 두고 일부에선 이번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시행 시기가 내년 총선과 맞물리는 것도 이런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성공적인 대북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 SOC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의도로 예타면제사업을 늘린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다.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문제를 봉합할 수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유지비만 연간 5천억원을 쓰고 있고, 나머지 실패한 SOC사업들도 역시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예타면제 대상사업선정은 늘 있었던 행정행위인 만큼 이번 발표가 꼭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호남고속철 같은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따라서 경제성을 떠나 국민의 복지와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이런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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