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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예타면제 사실상 3+1 '대박' 희색



청주

    충북 예타면제 사실상 3+1 '대박' 희색

    총 6조 6000억원 규모, 세종경유 호남고속철도 직선화 주장도 잠재워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 발표에서 최대 수혜지역이 됐다며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희망한 사업 외에 다른 시·도와 중앙부처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충북과 연관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면제 대상에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충북이 신청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 5000억 원)외에 충북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8000억 원)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3조 1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간(46㎞)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충북의 입장에서 고속철도 오송역의 위상 강화와 철도 인프라 확충의 효과외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대형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호남 정치권이 요구해온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주장을 잠재울 수 있게 된 것.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의원들은 모임을 결성해 세종역을 신설하고 이를 경유하는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한 노선은 오송역을 거치지 않는 천안에서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단거리 노선으로 현실화되면 오송역 기능과 위상의 치명적 추락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이번 발표에서 예타 면제 대상에는 빠졌으나 강원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영월~제천 간 고속도로 사업(1조 2000억 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충북 관련 사업 4건의 전체 예산 규모는 6조 6000억 원으로, 이번에 발표된 예타면제 및 예타선정 사업 전체 잠정 소요 예산 30조 4000억 원의 21.7%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문경~김천 철도(경북)와 남부내륙철도 사업(경남)이 예타 대상 사업과 면제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도는 결국 이들 사업도 도내에서 추진되는 이천~충주~문경 간 고속화 철도의 연장선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예타 면제 제도가 마치 충북을 위해 생긴 것처럼 충북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며 "이처럼 대규모 SOC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은 도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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