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5.18 망언'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커 실제로 징계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의 '무시와 버티기' 전략에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뾰족한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국회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오전 8시 만나 위원회 일정과 징계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NEWS:right}
하지만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한다 해도 윤리위가 이번주 바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리위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뿐 아니라, 앞서 한국당이 제소한 손혜원과 서영교 의원도 징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일정과 징계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손 의원과 서 의원의 징계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고 버틸 경우 윤리위 일정을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일정을 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2월 임시국회 전제 조건으로 거듭 요구해, 윤리특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손 의원의 징계 논의를 먼저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도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지만, 손과 서 의원에 대한 징계에도 한국당과 동조를 해온 입장이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지도 논의의 주요 변수다.
◇윤리위, 제명 결정해도 본회의 통과는 '산 너머 산'그나마 윤리위가 열린다해도 '5.18 망언'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산 너머 산'이다. 현재 윤리위 구성은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수적으로는 우세하다.
하지만 위원장이 한국당 출신 박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제대로된 의사 진행이 이뤄질 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징계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줄다리기를 할 경우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제시하기 보다는 방관만 할 가능성도 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5.18망언자들에 대해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 한다해도, 본회의에서 이들의 제명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 재적 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만큼이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이 된 경우는 단 한 건밖에 없을 정도로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당시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화당과 유신정우회(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한 전국구 의원) 의원만으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1년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제명안이 본회의 넘겨진 새누리당(現한국당)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야3당은 이런 이유로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희박하다. 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 무시 전략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오열하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부상자 가족들(사진=연합뉴스)
◇5.18 진상조사위 구성도 한국당 버티기에 난항…與"국민 분노 못 견딜것"
한국당이 '무시 또는 버티기'에 별다른 방도가 없는 모습은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 5.18진상조사위원에 대해서 "추천인사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여야 4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재추천하라거나 추천권을 포기하라'는 압박 이외에 방법이 없다. 이외에는 5.18특별법을 개정해 '위원 제척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의 동의없이는 어렵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린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당도 국민적 공분이 높은 5.18망언 논란과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버티기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지만, 교착 국면이 한 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