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모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 (사진=연합뉴스)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의 임명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정부의 인사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문화연대는 19일 '혁신과 개혁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체부의 인사정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체부는 미술평론가 윤범모 씨를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임명과 동시에 문체부가 윤 관장을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연대는 윤 관장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서 탈락했지만 재평가를 통해 유일하게 통과한 후보를 제치고 최종 관장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일 뿐,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은, 한국 사회 문화행정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화예술전문기관은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지만 문체부는 문화예술 현장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문화연대는 "문체부의 이번 인사는 실패했다"고 단정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에 오히려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종속성이 심화되고 문체부 허수하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술관의 행정 지원 업무를 맡는 기획운영단장이 문체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으로 미술관 관장과 직급상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돼 미술관 내에서 정부 입김이 커진 점 등을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범죄로 인해 문화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행정개혁 없는 기관장 인사를 반복하면서 그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화예술기관의 행정종속과 관료화를 심화시키고 체질화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 촛불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관료주의는 문화행정의 혁신과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적폐청산과 문화행정 혁신도,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문화연대는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행정개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운영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이어야 한다"며 문화예술기관들의 독립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해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 탈락했지만, 이례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받아 역량평가를 유일하게 통과한 후보를 제치고 관장에 임명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