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US Capitol)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대북 방송 예산의 경우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탈북민 지원 예산은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의 경우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