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위)과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아래).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절대보전지역 문제를 거론하는 헛발질을 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제369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고 이 시간에도 도청 앞 인도에서는 제2공항 반대 단식과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설명을 한 뒤 나온 강경한 발언이다.
소통없는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말이라는 점때문에 무게감은 컸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12일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와 만나 "지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면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43명의 의원 가운데 29명이 민주당 소속(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교육의원 5명)으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연이은 발언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구럼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당시 한나라당 주도)했다가 제주해군기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훼손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주 제2공항 부지에는 절대보전지역이 없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에는 절대보전지역은 물론 상대보전지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 발표에서도 밝혀진 내용으로, 국토부 강행에 맞설 제주도의회의 카드가 결국은 공수표로 드러난 것이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뒤늦게 "제2공항 예정지에 절대보전지역이 없는 게 맞다. 착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건너 불구경한다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 제주도의회'가 뒤늦게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가 헛발질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