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는 2차 대전 당시 8명의 미군 부대원이 임무를 받고 온갖 희생 끝에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개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의 희생을 무릅쓰도록 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그래도 아들 4명 가운데 3명을 전쟁에서 잃은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남은 막내아들을 끝까지 찾아서 돌려보내겠다고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나서는 국가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벌이고 있는 행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떠올리게 한다.
집권여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해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빗대 '김경수 구하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하지만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감동을 주기는커녕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부터 지도부가 총출동해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게 '양승태 적폐사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집중공격하고 나섰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조직적인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보복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19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외부 법조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분석결과 재판부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드루킹의 일관성이 없고, 조작된 진술만 믿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대국민 토크쇼까지 열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 토크쇼에서는 판결문 등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몰아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한 압박으로 보이는 행보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루 앞선 1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김 지사가 20일경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 잘못에 대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이 어디까지나 사법권 존중과 삼심제도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2심과 3심에서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는 도가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한 증거없이 1심 판사에게 '양승태 적폐사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보복판결한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사실상 판결 불복 쪽으로 나아갔다.
그 프레임이 씌워지면 판사가 고민 끝에 작성했을 판결문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된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국회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까지 열면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런 행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더욱이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추진된다고 해도 재판부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김지사의 보석여부를 결정하고 2심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크게 곤혹스런 상황이다.
그 결정이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든 시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김 지사가 풀려나면 압력에 굴복했다고 할 것이고 풀려나지 않으면 보복을 행사한 것이라고 계속 비난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불신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설혹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성공하더라도 그 댓가는 너무 큰 셈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