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감정적 판단으로 이뤄진 성급한 결정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됐지만 폐쇄조치는 강행됐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수익의 75%가 북한 핵개발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찾기 어려웠고, 정작 피해를 입은 쪽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었다.
현대경제원은 2천5년부터 2천13년까지 개성공단이 거둔 경제적 효과를 남한이 32억 6천4백억 달러, 북한이 3억 7천5백40억 달러로 분석했다.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보다 10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알토란같은 곳이었다.
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의 재개는 북미관계의 경색과 대북제재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등 남북경협사업이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유인책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북한은 내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제제완화를 언급하면서도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기싸움은 북미 양측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반대파의 숙청설까지 나돌고 있는 북한에서는 제제완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이 절실하고, 국내에서 코너에 몰려있는 트럼프 역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계적 비핵화에 반대하는 강경여론을 의식한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라는 빗장을 쉽사리 풀어주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적부담은 없으면서 북한에게는 제제완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남북경협은 북미간의 협상테이블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협상도구가 될 수 있다.
남한도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미국의 제재면제조항을 활용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에 남측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 조업재개를 위한 실무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1석 4조의 효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북미간의 실무접촉 직전에 이뤄지면서 북미 양측의 협상에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이제 공은 북한과 미국에게 넘어갔다.
개성공단이 남북의 교류의 물꼬를 텄듯이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