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어민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는 애초 요구했던 농민수당이 기본소득제와 뒤범벅돼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전남도의 기본소득제 추진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15일 오후 무안 남악 도립도서관실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 기본소득제 적용 대상 선정과 소요 예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자료 제공 등 연구용역을 5개월에 걸쳐 수행한 뒤 용역 결과를 오는 8월 말 제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뒤 본 예산에 해당 예산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은 김영록 지사의 공약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에게 지역상품권 등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수당을 전남형 기본소득제에 꿰어 맞추다 보니 농민수당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애초 농민이 요구해온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전남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중심이 된 ‘짝퉁 기본소득제’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민단체는 기본소득제는 재산 등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지급 대상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결국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기존 정책과 연계해 진행하려는 선별적 복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농민수당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며 기획단인 TF에 농민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전남도는 농민을 배제하고 연구용역기관도 농민수당을 주도적으로 연구해온 민간기관마저 탈락시킨채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관치를 벗어나지 못해 전남도의 의향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민단체는 전남도가 농민수당을 포함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견해에 대해 복지부는 농민이 직불금 외에 수당까지 받는 것은 중복 수혜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어 해남군 등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29일 농민단체·전문가 등과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용역수행과정에서 권역별 공청회도 열어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복지제도를 지방 차원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재원을 집행할 전남도의 재정자주도가 30%에 불과해 재정충격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