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파탄 좌파독재 정권 긴급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독재'라는 말을 유독 많이 쓰고 있다. 앞에 '좌파'라는 말도 서슴없이 붙인다. 선거제 개편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 한국당이 내뱉는 단어가 갈수록 독해지고 있는데, 곳곳에 허점도 많다. 일단 민주당이 좌파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여권이 독재를 한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려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모순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공직선거법 뿐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싸잡아 '독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고 했고. 특히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공수처는 '정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정권을 거쳐 논의됐지만, 지금처럼 논의가 무르익은 건 처음이다. 법안만 발의되고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렇게 황 대표가 목청을 높여서 주장하는 공수처는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그것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다.
당시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여야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도 현역인 김성태·이군현·김영우·심재철 의원도 동참했다.
황 대표 말대로 하면 한국당의 이들 의원도 독재 법안을 발의했거나 찬성한 것이 된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름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0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에는 박인숙·김세연·홍철호·이학재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황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이름만 다소 다를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국당과 아주 무관한 주제가 아니다. 지난 대선때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현 검찰제도 문제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며 "이로 인한 권한 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한해 권한의 집중을 막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제3차 전당대회 장 앞에서 '온국민이 분노한다, 친일매국당 해산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이 잘돼봤자, 야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비유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며 또다른 외신을 인용했었다.
문 대통령을 북한 국무위원장의 '에이전트'(대리인)이라고 표현한 뉴욕타임스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2014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사건 구성에 의문을 일으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 정당 해산심판을 주도했고, 결국 통진당이 해산된 데 대해 업적으로 자랑했다.
황 대표의 '확증편향성'(자신의 가치관 등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는 현상)의 끝은 어디일까. 물론 황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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