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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CNN은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잠재적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그 대응에 따라 앞으로 북미 협상이 계속될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19일(현지시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스탠포드대 강연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그가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한은 “체면 세우기 행동(face saving move)”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적으로 위성발사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을 북한이 오케이(OK)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 김 위원장을 약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군부에 자신의 입지를 증명하고 자신이 강하다는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위성 발사는 미사일이나 핵실험 보다는 미국에 덜 자극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세우기 용으로 위성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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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 행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대통령은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하면서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큰 영향(real impact)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을 약속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CNN은 미 행정부가 위성과 레이더, 전자 정보장비 등을 동원해 여러 기지에서의 활동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다음 단계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은 북한이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미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위성발사에 미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란 위성발사 당시 취했던 강경 입장과 대조되면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온건파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외교적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차라리 비판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CNN은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결국 발사된 로켓의 운반능력(payload)과 무엇이 탑재되는지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것은 발사직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의 위성 발사 등 긴장고조 행위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협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