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양만재 포항지진 시민대표자문위원
◇ 정관용> 포항 지진. 이게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촉발됐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포항 주민들 입장 듣겠습니다. 포항 지진 시민대표 자문위원 맡고 계신 양만재 박사. 안녕하세요.
◆ 양만재> 안녕하십니까? 양만재입니다.
◇ 정관용> 오늘 조사단 결과 발표 듣고 포항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 양만재> 한편으로는 한숨도 쉬고요. 기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 정관용> 기뻐요? 기쁘다는 이유는 뭡니까?
◆ 양만재> 우리가 포항시민이 원한 바 기대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사실 또 충분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 양만재> 그렇죠. 오늘 발표가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받은 셈이죠. 그전에는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했던 학자의 논문도 개인적인 차원이었지만 학자 차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 정관용> 공식 조사결과니까. 이번에 정부는 신속하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영구 폐쇄하겠다. 해당 지역 복구하겠다. 그리고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의 조사를 하겠다. 이 정도면 됩니까?
◆ 양만재> 그것까지는 아마 또 한 번의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포항 시민들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뭘 수사해야 합니까?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한 포항 주민들이 결과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이날 연구단은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가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양만재> 지열발전소의 건설 과정에 초창기에 시민들하고 참여시키지 않았고 시민들에 지진 위험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았고 알리는 걸 또 하나는 알리지 않은 데다가 지열발전의 5. 4 지진을 발생하게 한 책임이 정부와 넥스지오와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와 이 관련 전문가들은 지열발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진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도 주민들에게 숨기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양만재>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포항시민들을 마루타 시민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2010년도 12월에 정부가 이 지열발전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이름으로. 그런데 2016년 말 19년 사이에 바젤에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에 피해를 입혔고요.
◇ 정관용> 스위스 바젤에서요.
◆ 양만재> 그렇죠. 그걸 일어나는 걸 엄연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조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 정관용> 마루타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하네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 양만재> 일부 주민들이 돈을 각출해서 약 1300여 명이 이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런 정부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전부 다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내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까?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양만재> 저는 그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건지 아니면 전체 포항 시민을 상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범대책기구가 포항시민 중심으로 범대책기구가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을 상세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지열발전정부합동조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인 포항시의회 백강훈(오른쪽) 의원과 '포항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양만재 연구위원이 포항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석준 기자
◇ 정관용>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 양만재>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아직도 대피소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 양만재> 지금 대피소 주민들 한 40~50 정도의 주민들이 천막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돌아갈 집이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입니까?
◆ 양만재> 이해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만큼 아파트를 제공했을 때 재산손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정부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점 재검토해서 재협의, 재논의가 시작돼야 되겠군요.
◆ 양만재> 당연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양만재> 고맙습니다.
◇ 정관용> 포항시민 대표 자문위원 양만재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