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토론회에 참석한 여야4당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장 등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지원인력도입'과 '인사권 독립'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는데 가장 큰 핵심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얼마나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라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필요성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의원 수만큼 보좌관을 두게 된다면 1년에 700억이라는 돈이 들지만 10배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은 비슷하지만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의 지원인력 차이가 엄청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부터 인턴까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단 한 명의 비서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앙정부가 쓴 돈은 297조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쓴 돈이 276조 원으로 거의 비슷하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이더라도 지방의회에게 전문인력을 보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을 두는 데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유능한 인재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 연구원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과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직과 별도의 의회직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우여곡절을 거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에 포함됐다. 관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관문을 넘느냐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협조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한국당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이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시작이자,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