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총력전을 벌여 사법부를 겁박한 결과 이러한 판단을 받아냈다"며 "이제는 재특검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유일한, 반쪽짜리, 미완의 특검이었다"며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김 지사가 풀려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사법부 내의 양심적 세력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으로 당내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은 "보석 결정을 검토해 보니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1심 판결 때와 비교해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는데 보석이 결정됐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재판권 침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재판부를 완전히 겁박하고 재판과 관련해서 일종의 재갈을 물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같은 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은 "김경수 피고인이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작을 했겠냐"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회중석 반응을 이끌어낸 뒤 "이제 그 사람을 밝혀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와 김경수 지사 석방 문제를 보니 결국 또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실감하게 됐다"면서 "언론, 검찰, 경찰, 재판부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그들의 코드만으로 채워진다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청와대는 이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