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국제 교역의 신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된 만큼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 조사국 박병걸 과장 등 연구팀이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후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교역신장률의 하락폭이 컸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2~07년 평균 4.8%에서 2012~18년 3.5%로 둔화됐다. 반면 세계 교역신장률은 같은 기간 7.7%에서 3.5%로 떨어졌다. 교역탄성치(성장대비 교역증가율)는 1.6배에서 1.0배로 대폭 하락했다.
교역신장률의 상대적 부진은 경제권역별로는 신흥국(12.0%→4.0%)이, 재화별로는 상품교역(7.8%→3.3%)이 주도한 것으로 타나났다.
연구팀은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이 금융위기 이후 약화됐다고 밝혔다. 분기별 세계 경제성장률과 상품교역 신장률의 산포도 분석 결과 위기 이후 교역탄성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성장률과 상품교역 증가율의 상관계수도 금융위기 전후 0.75에서 0.62로 하락한 것을 확인했다.
성장과 교역의 연계성이 약화된 원인으로는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이 꼽혔다.
우선 선진국·신흥국간 수직적 분업체제가 신흥국 내 경제환경 변화로 약화됐다는 것이다. 신흥국의 임금상승과 기술향상, 소비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교역신장 기능이 축소됐다.
아울러 빅데이터처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등 비교역 분야 무형자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됨에 따라 교역 유발효과가 축소되고, 제조업에 비해 교역 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꾸준한 성장도 성장·교역 연계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세계 전반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집권 이전 WTO규약에 따른 한계상 비관세조치 중심이던 보호무역 조치는 관세율인상 등으로 강화됐다.
세계 성장·교역 연계성은 이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산업 중심의 서비스 교역이 진전되는 방식과 속도가 연계성의 약화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대응해 중간재 수출 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스마트공장 조성 등 창의성·혁신성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부응해 가치창출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R&D 등 업스트림 부문과 마케팅·유통 등 다운스트림 부문 경쟁력 제고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