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와 바로 앞에서 충돌하는 홍콩 경찰. (사진=연합뉴스)
홍콩 행정당국이 대규모 반대시위에 맞서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자 미국 의회가 홍콩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 대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공동의장인 짐 맥거번 미 하원의원(민주)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상하원 의원 10명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홍콩특별행정구는 미국의 '1992년 홍콩법'에 따라 미국의 비자발급과 법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이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대우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의회가 인권과 법치를 수호하려는 홍콩 시민들의 편에 서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송환법이 추진되고 중국의 간섭으로 홍콩의 자율권과 민주적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면 미 의회는 홍콩이 미국법 아래 누리는 경제적 무역적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재점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홍콩 서점주인이나 언론인들을 중국 본토로 납치하는 등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책임자와 공모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송환법 개정에 대응해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협정 재점검과 국무부의 홍콩 여행주의보 발령과 같은 미국 시민과 기업들을 보호할 전략을 대통령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는 미 상무부가 홍콩이 이란과 북한 제재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평가해 발표하고, 홍콩시민이 민주주의 옹호를 위한 비폭력 시위활동에 연루돼 체포나 구금을 당하더라도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1백만 명이 넘는 홍콩시민들이 송환법 개정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간섭 증가에 대항하고 자유와 법치를 평화적으로 옹호하는 이들과 미국이 함께 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