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강민주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윤유미 인턴
■ 대담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강원본부 최윤미 지부장
◇박윤경>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일부터 사흘간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임금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급식조리원과 돌봄강사 등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교 운영에 파행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강원본부 최윤미 지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윤미> 안녕하세요?
◇박윤경> 먼저 일찌감치 예고하신 3일 간의 파업은 정말 진행 하시는 건가요?
◆최윤미> 네. 합니다.
◇박윤경> 지금 예정되어 있는 파업일 수가 총 사흘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나요?
◆최윤미> 네.
◇박윤경> 보통은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공무직 하면 돌봄 전담사라든가 아니면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직군들이 있더라고요.
◆최윤미> 강원도에도 70여개의 직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경> 그러면은 대략 어떤 직군에 계신 분들이 이번 파업에 동참하시는 건가요?
◆최윤미> 거의 모든 직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급식실, 돌봄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교사와 유사한 모든 직군들이 다 참여합니다.
◇박윤경> 이렇게 파업을 결의 하신 이유는 뭔가요?
◆최윤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했었고 정규직 대비 50% 라는 공정임금제를 약속 했었어요.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정규직화에 따른 처우개선을 국정 과제로도 세웠었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고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마다 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하는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교육부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은 시간 끌기 식으로 교섭을 회피하거나 교섭에 대한 태도 또한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요. 노동조합은 어떻게든 파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들은 뭐 사실상 임금동결안과 같은 그런 답변을 가지고 왔고요. 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이죠.
◇박윤경> 임금 동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기본급 1.8% 인상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최윤미> 네. 맞습니다.
◇박윤경> 이정도면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인상률인거죠?
◆최윤미> 네. 그런데 그 공무원 인상분도 올해는 적용 하지 않았습니다.
◇박윤경> 올해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동결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여러 쟁점 가운데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말씀하셨으니 하나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이 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윤미> 그 부분은 작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계약 되는 과정 속에서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뭐 이행 되지 않았고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가 된다는 그 틈을 타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는 소위 말하는 악덕 사업장 같은 곳에서 벌어질법한 일들이 벌어졌죠. 왜냐면 교육청은 복리후생비의 해당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을 시켰으니까요.
◇박윤경> 식대나 교통비 같은 것들이 산입범위에 확대가 된 거죠?
◆최윤미> 네.
◇박윤경>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어느 수준?
◆최윤미>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10.9%가 올랐어요. 그런데 기본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수당이 들어갔는데 그 수당이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률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박윤경> 받는 임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그 효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윤미> 그렇죠.
◇박윤경> 지금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최하위의 직급 임금의 평균 64% 수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최윤미> 비정규직 하고 정규직하고의 차이는 시작점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연차가 오래될수록 더 격차가 벌어져요.
◇박윤경> 오히려 연차가 오래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요?
◆최윤미>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호봉제가 적용되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상승하죠.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제대로 된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근속수당도 2017년도가 돼서야 도입이 됐고 그 금액도 정규직의 30% 수준인 3만 2,500원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20년 상환제로 묶여있어요. 20년 상환제는 20년이 되면 근속 수당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박윤경> 일반적인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최윤미>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호봉 이외에도 가산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비정규직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경>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동일 직군, 동일 업무 이런 것들을 기준을 줄 텐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동일한 근무시간과 그 업무량이 있는데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윤미> 네. 초창기에 저희 임금이 산정됐을 때 공무원 기준에 의한 업무와 업무량.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공무원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교사 수준의 임금 기준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이 총파업에 돌입한 3일 강원지역 한 중학교 점심풍경. 학생들이 각자 싸온 도시락을 나눠먹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박윤경>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만이 답이 아닐 텐데 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정규직화를 말씀하시는 부분. 이것도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윤미>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박윤경> 그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미>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했던 일이었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직원의 43%가 비정규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공교육을 실현하는 주체가 교육공무직법을 통해서 법적 신분을 보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는 방학 중 비 근무자라고 해서 1년에 방학기간을 뺀 나머지 달만 임금을 받고, 방학 동안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하루에 근무시간이 3시간 아니면 5시간 이렇게 단시간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무기 계약직, 정말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박윤경>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 보는데요. 지난해 1월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의 일부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적이 있죠. 그 때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최윤미> 전체 비율로는 10%가 채 되지 않고요. 그 직종들은 용역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던 직종들이 대다수였어요.
◇박윤경> 제한이 있었나요?
◆최윤미> 네. 강사 직종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환 대상에서 빠졌고요. 모두가 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건 아니었어요.
◇박윤경> 시도는 있었지만 그것도 현실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 파행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윤미> 저희들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기본생활 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비정규직이 좋은 선생님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배우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면 저는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학교는 배우면서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구요. 더불어 미래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동인권. 다시 말하면, 노동자 권리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의 발전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는 급식대란 돌봄 대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대란은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희망이 사라진 현실. 비정규직 인생이 대물림되는 이와 같은 현실이 정말 진짜 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그런데 현재 정부는 물론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교섭을 회피, 시간 끌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기본급 1.8% 인상 외에 임금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임금에 대한 입장도 이런데 정규직화 이슈 등은 더 좁히기 어려운 견해들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최윤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정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계획이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서 좋은 일자리,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저희 지부는 앞장설 계획입니다.
◇박윤경> 그래도 바라기는 이 싸움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윤미> 저도 동감입니다.
◇박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