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6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드라마 제작 기술팀 스태프 노동자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KBS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방송 노동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라며 방송노동 환경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KBS에서 방영한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지앤지 프로덕션(주) 제작) △국민 여러분(몬스터 유니온 제작) △닥터 프리즈너((주)지담 제작) △왼손잡이 아내((주)팬 엔터테인먼트 제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여전히 심각했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노동부는 연장노동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된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드라마 제작업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빛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실제 방송 노동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했다"라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규탄했다.
한빛센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열악한 방송 노동의 책임을 방송사가 아니라 외주 제작사나 감독급 스태프에게 전가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라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방송사가 지니는 책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나 노동부는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빛센터는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러한 방송 노동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다. 노동부는 방송 노동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저 말로만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다. 노동부는 노동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빛센터는 "노동부는 매일 같이 고강도의 야간-장시간 노동과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 고통받는 방송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라며 "노동부는 방송-미디어 노동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