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17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하루 종일 논의했다.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제로 오후 박맹우 사무총장과 비서실 등과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제기할 내용을 준비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에 나서기보다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기할 내용 중 '제3국 중재위' 설치안을 수용하라는 요청을 담을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재위' 요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당장 국익이 우선돼야 하고, 삼성의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말로 제안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국당이 '중재위' 제안을 선뜻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역풍'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중재위 불가' 입장을 밝힌 직후라 당장 반론을 제기하기 부담스럽다. 반일(反日)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조짐도 걸림돌이다.
'중재위' 제안은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 협의→양국 지명의 중재위→제3국 중재위'의 분쟁 해결절차를 차례차례 밟고 있다.
청와대 회담이 예정된 18일은 일측이 우리 정부에 '제3국 중재위' 설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제시한 시한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중재위' 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이날도 "한국은 중재위 개최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선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낸 '한국 기업+일본 기업(1+1)'이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는 방식에 한국 정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기로 수위를 낮췄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도 이 같은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의총에는 신각수 전 일본대사가 참석해 강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지금 같은 보복 조치 의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이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큰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부가 외교적 해법에 더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한국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너져가고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일본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한다는 생각에 회담을 제안했다"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뒤 그것이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한 '초당적 협조' 방침을 밝힌 셈이다. 특사 파견 제안 및 인사 추천 등 일본 문제 해법에 더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 등의 안건을 제안하고 추경 처리 협조 방침을 놓고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정부의 전향적 외교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무성(6선) 의원은 "외교는 선악, 호불호 잣대로 접근해선 안 되고 오로지 국익이 모든 판단과 대응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금처럼 대책 없는 반일 감정 팔이 발언을 쏟아내면 외교 안보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4선) 의원 역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제 금융 분야를 비롯해서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 의원은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고,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의) 12척의 배를 언급했으며, 조국 수석은 동학혁명 당시 죽창가를 SNS에 올렸다"며 감정적 대응의 사례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