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17일 미국과 일본 등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꼬집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한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발언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을 비판한 셈이다.
또 지난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규제조치를 취했을 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주장했고, 실제로 일본이 WTO에서 승리했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일본 정부 관료들이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나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측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지도자들이 이제껏 밝혀온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글로벌 벨류 체인'이 무너지리라는 점도 일깨워준다"며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중일 무역분쟁 때 주장한 논리를 이번 한국 수출규제에 대입하면, 사실상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의도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지만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엄격히 준수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의 전략물자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문제제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은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비춰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수출 규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가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심각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세계 전자제품 밸류체인이 무너지며,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 여론전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한일간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해법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 시장 자유화 조치 등으로 주요 경제·정치 강국이 됐고 산업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며 "한국 역시 독재 정치에서 민주화를 이루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또 "한일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LNG 공동구매, 아시아 슈퍼그리드 설립 등 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맞춰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