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시사하는 등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안 답변시한이 18일까지다.
청와대 등 우리정부는 일본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는 한일 청구권협정상의 의무라는 주장을 펴며 계속해서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전망이다.
우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수출관리를 우대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한편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규제 강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 보복조치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국내 일본 전범 기업의 압류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며 보복조치를 시사한 상황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와 23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아베 신조 정권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