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 정관용> 오늘 국토부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타다 이런 플랫폼 운송서비스를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택시업계와의 갈등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봅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권용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왜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요? 플랫폼 사업자들을 허용해 준다는 건데 세 가지 유형이나 있어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이게 뭐예요?
◆ 권용주> 쉽게 설명하면 지금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합법의 면허를 주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고요. 그렇게 하면 택시도 현재 면허제도에서 운행이 되니까 누가 더 이용자에게 호평 받으면서 잘 이동시켜주는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정부안은 복잡하게 중개택시, 가맹택시 이름은 많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공정경쟁의 조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기존에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있는 거고.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타다나 카카오 이런 것들도 플랫폼 사업자로 인정해 주겠다.
◆ 권용주> 그렇죠. 새로운 택시의 형태라는 거죠. 호출을 해서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차를 사서 운행을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면허제도 안에 들어와서 경쟁하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용어만 다를 뿐 맥락은 똑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면허제도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다면서요, 기여금?
◆ 권용주> 그렇죠. 사실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하라는 조건에서 전제가 뭐였냐 하면 택시 숫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택시가 많아서 줄여도 모자랄 판에 국토부의 판단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에 면허를 부여해야 될 새로운 면허가 발급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택시사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임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기존 택시면허권 매입에도 쓰고 택시종사자 복지에도 쓰고 결국은 어려운 택시업계 퇴로를 만드는 거죠. 빠져나가는 택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만큼 플랫폼택시의 숫자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게 상생방안이었죠.
◇ 정관용> 전체 택시 숫자가 지금 몇 만 정도 됩니까?
◆ 권용주> 지금 25만 대 정도 되는데 사실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애면 순식간에 5만 대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 정관용> 어쨌든 그러면 30만이라고 치고 그중에 플랫폼 택시가 처음에 3만이나 5만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택시는 3만이나 5만이 줄여야 되잖아요.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그 돈을 주고 택시업계한테 그 면허권을 사는 거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 권용주> 그렇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늘어나면 이때는 기존 택시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사업자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용자는 늘지 않는데 공급자만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게 바로 면허 숫자는 늘리지 않고 면허를 전환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새로운 사업자가 돈을 다 주고 사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개인택시 하나 면허권이 몇 천만 원, 1억 이러지 않습니까?
◆ 권용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부가 일단 기금을 조성해서 사주되 그걸 새로운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방식인 겁니다.
◇ 정관용> 임대료를 내라. 월 얼마씩.
◆ 권용주> 그렇죠. 월 얼마씩. 그리고 그 금액이 면허를 구입하는 비용 정도까지 가면 그 면허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자는 면허가 사라지고 전환이 되는 거죠.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한꺼번에 목돈 내기 어려우니까 다달이 임대료를 내되 그게 쌓여서 목돈이 되면 기존 면허를 아예 사는 쪽으로.
◆ 권용주> 그렇죠.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금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존 택시랑 똑같은 요금 받는 거예요?
◆ 권용주> 요금은 똑같이 받죠. 요금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은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km를 이동하는 요금은 자치단체가 여전히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10km를 이동할 때 안에서 물도 팔고 또 커피도 사오라고 그러면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 부가 요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택시가 많이 필요할 때랑 택시가 한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치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을 때는 요금이 조금 올라가고 사람들의 수요가 적을 때는 요금이 내려가는 이런 탄력요금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는 그런 걸 허용해 준다?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지금 그동안 갈등 빚었던 게 카카오가 있고 대표적인 게 카카오랑 타다 아닙니까? 그런데 카카오는 그게 일반 그냥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는 카카오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 권용주> 카카오는 호출중개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호출을 통해서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연결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플랫폼 택시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면 투자해서 면허를 사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다 같은 렌탈택시는.
◇ 정관용> 아니, 타다 가기 전에. 왜 카카오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내가 한번 영업을 해 보려고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
◆ 권용주> 카풀 말씀이세요?
◇ 정관용> 네.
◆ 권용주> 카풀은 예전에도 출퇴근시간 2시간씩 허용이 돼 있던 규정인데 갈등이 일어났던 원인은 뭐였냐 하면 그 시간을 24시간 풀어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출퇴근시간으로?
◆ 권용주> 그렇죠. 출퇴근시간에 한정해서.
◇ 정관용> 그건 별개군요, 이거랑.
◆ 권용주>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내용과는.
◇ 정관용> 그럼 타다는 어떻게 됩니까?
◆ 권용주> 타다는 새롭게 진입을 하려면 면허를 구매를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거기 임대료 방식으로 면허를 임대하는 식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준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타다는 지금 이미 렌터카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권용주> 네.
◇ 정관용> 들어오겠대요?
◆ 권용주> 지금 긍정적인 반응은 있는데 타다가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임대를 하고 얼마에 임대를 하고 그런 기타 조건들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 정관용> 국토부의 방침이 나오고 나니까 관련 기사 제목이 제가 읽어봐도 너무 헷갈려요. 한쪽에서는 이건 택시업계 요구를 다 받아들인 거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고 한쪽에서는 택시기사들 볼멘 반응, 부정적인 반응 이런 기사들의 제목이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 권용주> 그게 택시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혼동되는 겁니다. 사실 모빌리티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를 분리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면허택시 사업자가 전통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이었고 여기에 렌탈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비면허 모빌리티 사업자가 나온 것일 뿐이고요. 둘 모두 모빌리티 사업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쩌먼 이번 상생 방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를 오히려 출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쟁이 더 유도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같은 돈을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친절하고 손님을 배려해 주는 이동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부 상생 방안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구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이걸로 완전히 갈등 해소될까요. 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용주>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협의사항이 남아 있고요. 문제는 이게 결국은 이게 비용이죠. 면허 매입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하며 그 임대료는 월 얼마씩 할 것이며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내서 많이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 정관용> 아직은 방향만 나왔지 구체적인 돈 액수 얘기는 안 나왔군요.
◆ 권용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막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아직은 속 빈 강정이네요.
◆ 권용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싸움의 핵심인데 그건 안 건드렸군요.
◆ 권용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일단 방향성을 그래도 정했다라는 점에서는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언제쯤 구체적인 돈 얘기가 나온답니까?
◆ 권용주>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이 방향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겠다, 계속 협의를 하겠다. 플랫폼하고 다 모여서 머리 맞대겠다고 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늘 거론은 안 했지만 추가로 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 권용주>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돈 얘기가 나와봐야 알죠. 6개월 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 권용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겸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