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6월 임시국회가 이틀 남은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힘겹게 열린 이번 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잿빛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단 하루만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정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수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3당이 18·1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나 초계병의 근무지 이탈과 이를 덮기 위한 '거짓 자백' 논란 등 군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을 두고 야당이 집중포화를 쏟아붓는 모양새다.
사실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방·안보는 보수 진영의 강점이었지만, 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축이었던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을 흔들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2005년 이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상정됐고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17대 이후 국방.안보사안에 국정조사를 한 사례도 전무하다. 2015년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실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 장관 해임안을 통과하려면 제적 의원의 과반이 필요하다. 정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은 28석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이 활동 중인 민주평화당(14석)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지만 연이은 군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한 처벌 여론이 없지 않다.
평화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8명을 합한 22명의 의원 중 절반 정도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찬성표가 과반인 149석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힙겹게 열린 6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추인 불발 등 막판까지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80일 만에 가까스로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질타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6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특위 위원장 등 의결할 게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정 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아니라면 7월 임시국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를 열면 방탄국회라고 하지 않느냐"며 "정경두 해임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사임시키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를 받을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열차'가 정 장관 해임안에 막판 위기를 맞는 형국이긴 하지만, 변수는 남는다.
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새로운 여야의 협치 물꼬가 터질 경우, 추경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에서 추경 처리에 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단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