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는 한국에 '캐치올 규제'(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도입 등 무역관리체제를 충실하게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재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 대상(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빠르면 다음달 중순 결정할 방침이다.
NHK는 이러한 조치를 풀기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무기로의 전용을 방지 대상으로 하는 '캐치올 규제'를 한국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경제 산업성에는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돼 있는 반면에 한국은 담당자가 적어 무역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의 문제 등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고, 한국이 무역 관리 제도와 체제를 충실하도록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