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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뭐라도 해야 한다…'특별법 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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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뭐라도 해야 한다…'특별법 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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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 의원들 대일 외교전에 뛰어들어
    다음은 이낙연 총리가 가야…

    (사진=자료사진)
    놀고먹는다는 비난만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중진 의원들이 대일 외교전에 뛰어든 것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미국 방문에 이어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 10명이 일본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31일 일본으로 향한다.

    일한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인 일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다.

    특히 이번 일본 방문에는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과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외에 외교통인 윤상현 국회외통위원장도 동행한다. 원내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원혜영, 원유철 의원과 강창일(민주당), 조배숙(민평당) , 김종대(정의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 10명 의원들 중엔 여당의 친문 인사나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거의 없는 점이 특이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며 상대당을 치열하게 공격하는 '정쟁파'들이 배제된 것도 이번 방일단이 한목소리로 일본 경제보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적임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방일단 구성을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여야가 국내 문제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외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한데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며 "양국 정부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중진 의원들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르지만 야당 의원들이 더 강하게 일본을 압박해주고 대신 여당 의원들은 실마리를 푸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대표(무소속)는 "사실 한일 관계가 엄중한 만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일본 정계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할 준비를 의논할 테니 일본은 화이트리스 제외 조치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금에 우리 여권은 '죽창'과 '매국론'을 들먹이며 대일본 항전 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은 일본과의 유화적 제스처다. 상반되는 인식이다.

    사실 야당이 일본과의 정면 대결을 부르짖고, 여당은 일본과의 협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야 함에도 국내에선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야만 외교적 주도권을 쥐기가 수월한 데 우리 정부 여당은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형국이다. 한일 간의 무역전쟁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국면이다.

    현 시점에서 중진 의원들이라도 나서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베 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일본의 수출심사우대국) 제외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한.일 정부 간 대화를 위한 물꼬를 트는 데는 기여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대일 외교가 시의적절하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 법이다. 한 번 가서 성과가 없다면 그들을 한국에 초청해야 한다. 이번 방일단은 추경안과 대일본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또 가야 한다. 일본 정계가 귀찮을 정도로 가거나 오도록 해야 한다. 외교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질리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중진 의원들의 일본 방문 이후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설 차례다.

    문재인 정부의 지휘부 가운데 일본을 잘 알뿐더러 가장 외교적인 인물이 이 총리다.

    이 총리는 일본 조야에 지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총리 스스로도 "일본 측 고위 인사와 거의 매일 연락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가 체면을 좀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차례 일본을 더 찾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푸는 마지노선은 10월로 예정된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즈음이다. 기간은 두 달여 남아 있다.

    외교의 성공은 외교관의 이미지와는 별개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이익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외교의 시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친구맺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최고의 외교관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친구를 많이 맺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DJP연합을 통해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뒤 첫 주미대사에 이홍구 전 신한국당(자유한국당의 전신)대표를 임명했다.

    이홍구 전 주미 대사는 미국 정계와 학계에 친구가 많았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주미대사를 하겠다고 나선 측근들이 여러 명 있었으나 당선되기 전부터 이홍구 전 신한국당 대표를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기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정치인 김대중은 1965년 한일수교협상 당시 '사꾸라'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한일국교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 시절 중국과의 수교가 논란이 될 때도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중공(지금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했다.

    비판을 세게 받았다.

    모름지기 지도자란 국제사회의 현실이 어떻고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새기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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