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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파국적 선택…우리는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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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일본의 파국적 선택…우리는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국민도 분개 하되 표출은 차갑게 할 필요

    마주앉은 한일 외교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은 지난 1965년 이후 한일수교 이후 우리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룬 경우보다는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때가 많았다. 과거사와 독도, 위안부 등을 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지난 21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 시절인 3년가량을 제외하곤 한일관계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단연 아베 총리 시대일 것이다.

    아베 총리는 대표적인 정한론자인 기시 노브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로 출신 지역도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나 다름없었던 야마구치 현이다.

    아베 총리는 정한론의 거두인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처럼 한일 관계를 계속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다.

    그가 총리로 있는 동안은 한일 관계가 순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람이 총리인 일본과 외교,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교류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작년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사이타마 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내각은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교상은 1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강 장관은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보류·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한일 두 나라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외교장관회담이었다. 일본을 방문한 서청원 의원 등 한국 의원들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행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일본 수출 품목에 대한 대응 보복에 나서고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지 모른다. 한일관계가 가장 심각한 상황,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분쟁중지협정’ 체결을 유도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도발한 만큼 본때를 보여주고 쉽지만 최첨단 기술에선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할 의도가 없다면 단호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진다.

    지도자들끼리의 선을 넘는 감정싸움은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르며 이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한일관계의 간극을 노리는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분개는 하되 표출은 자제하며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하지 않나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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