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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송정중 폐교 동의 절차 '고의 지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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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교육청, 송정중 폐교 동의 절차 '고의 지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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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동의 절차는 개학시점에 완성하면 돼"
    "통폐합 아주 민감해 한 두명이 반대해도 사회문제 될 수 있어"
    2년 5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지연하다, 개학 직전 설문 조사

    2017년 11월 29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속기록.
    송정중 폐교 동의 절차를 교육당국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이 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강서구 마곡2중 신설 계획을 승인받았다. 개교시까지 송정중을 포함한 3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이후 2017년 4월 마곡2중 신설부지 취득 승인 안건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7년 11월 마곡2중 취득 승인 안건을 상정해 시의회 승인을 얻게 된다.

    그러나 조건부인 동의 절차를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

    송정중에 동의 절차는 2019년 5월에야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2년 5개월, 2017년 4월 기준으로 2년 1개월 동안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당국자가 고의적으로 동의 절차 이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이 마곡2중 신설에 따른 동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은 "송정중은 마곡2중과 인근에 있다. 지역주민 반대가 조금 심해서 일단 부대조건은 개교시점에 완성을 하면 된다. 시점상 여유 있어 송정중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시의원이 "시간 여유가 있다면서 굳이 지금 왜 올리느냐"고 따지자 신 과장은 "개교시기까지 시간이 있다. 일단 설계 정도는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신청이 됐다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신 과장은 이어 "통폐합은 아주 민감해서 한 두명이 반대해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검토 단계라고 이해 바란다"고 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열린 '송정중의 폐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송정중 학생 및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시의원은 "4월 26일 임시회 때 지적했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도 않고, 다시 그것을 상정해요"라고 질책한다.

    학교신설 조건이 폐교 대상 학교의 사전 동의인데, 동의는 안중에도 없고 예산 확보를 일단 해놓고, 공사 강행 뒤 개교 직전에 폐교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작정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동의 절차의 고의적 지연과 다르지않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적 가치는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투자심사위는 이런 개발주의와 맹목적 관료주의 행정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못하고 있다.

    초기에 폐교 동의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의 마곡2중이 신설되지 않았거나 송정중 폐교가 진행되지 않도록 중앙투자심사위의 재검토가 있었겠지만, '선공사 후동의'라는 거꾸로 행정이 진행된 것이다.

    송정중 학부모 박지연씨는 "아이들이 송정중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송정중이 없어져야 마곡2중을 지을 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개발위주 학교신설에 따른 구도심 폐교로 학습권, 교육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혀야 한다.

    송정중은 교육관료들의 의도대로 요식절차로서 설문조사 결과, 기초수요조사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8월 12일 송정중통폐합추진협의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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