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송정중 폐교 추진에 대해 학생 수요 예측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토대로 송정중을 폐교하면 5년 후에 또 다른 학교 신설해야 하는 만큼 송정중 폐교 추진을 철회하고,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정중폐교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송정중통폐합협의체 위원인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강서구), 학부모 대표 3명(노수진, 황금자, 정은선), 교사 대표 2명(김용주,진영효) 등 6명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 전교조 교사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항동 인근 중학생 수는 2020~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인근 중학교가 2019년 대비 2020년 169명, 2021년 403명, 2025년에는 1,106명을 추가 수용해야만 한다.
이 단체는 "불과 5년 후에 또 다른 학교 신설의 필요가 생기는데도 송정중을 폐교한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낭비를 비판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박은경 사무국장은 "어찌하여 혁신학교의 전도사인 조희연 교육감님이 직접 혁신학교를 없애려 합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혁신학교 송정중이 폐교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적폐를 없애고자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키려고 자원봉사를 했던 많은 시간들이 부끄럽습니다"라며 "송정을 폐교하지 말고 혁신학교로 남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송정중폐교반대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공항동 신도심인 마곡 13.14.15단지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마곡2중 신설 공사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혁신학교중 거점 혁신학교 4개 중 하나인 송정중에 대한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 1곳을 신설하려면 3곳을 통폐합(폐교)해야 한다는 '학교총량제' 원칙을 적용해, '마곡2중' 신설을 위해 공항동 구도심에 위치한 '송정중'등 3곳을 폐교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원회의 심사를 요청해 2016년 12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육청은 교육부에 마곡2중 신설 사업 승인이 나기 전인 2016년 6월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로 폐교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건 변화 없이 교육부에 '송정중 폐교'를 조건으로 심사 요청을 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넉달이 지난 2017년 4월 서울시의회에 '마곡2중 신설부지 취득 안건'을 올렸다가 폐교 대상 3개학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 안건이 삭제되었다.
그로부터 7개월동안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서울시의회는 '마곡2중 신설부지 취득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의 심사권을 포기한 것이다.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심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승인 이후 2년5개월이 지난 2019년 5월에야 폐교 통보와 함께 설명회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에 3차례에 걸쳐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적고 있지만, 정작 이 학교 교장은 폐교 통보를 받기 전까지 '폐교인지, 이전인지'조차 학교 구성원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아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송정중통폐합협의체 파기를 요구하며, 오는 12일 예정된 협의체 회의에 위원 6명의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는 학부모 설문조사, 학생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폐교 동의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공대위의 협의체 불참 선언으로 '마곡2중' 개교 전 폐교 절차 진행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공대위는 송정중 폐교 부당 추진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요청,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진행, 폐교 행정예고 진행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학교육성방침에 따라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피해 학교 주체들과 연대 투쟁할 방침이다.
송정중 폐교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송정중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 5명을 선발해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기로 기자단과 합의까지 했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불허해 장소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옮겨 설명회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송정중 폐교를 밀실 추진하더니, 기자 설명회조차 막는 이유가 뭐냐. 시교육청 건물이 조희연 교육감 개인 사유물이냐. 학부모들과 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감은 물러나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