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에 걸맞게 내년 총선에 나갈 장관들을 내보내고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나 관료를 발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보다는 한계가 훨씬 두드러진다.
이번 개각은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했지만 처음부터 조국 한 사람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6월 이후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관심도 그에게 쏠려 있었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발탁'은 처음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이번 개각으로 이변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그동안 시중에서 떠돌았던 '어법조'(어차피 법무부장관은 조국), '기승전 조국'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조 후보자의 지명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데다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구상한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어떻게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검찰 개혁이 지상과제라고는 하지만 야권에서 극구 반대하는 인물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앉힌 것은 우리 헌정사에 단 한차례(2011년 7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있었던 이례적인 일이고 그 한 차례조차 당시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반대했다.
"내년 총선을 치를 사정라인에 대통령의 최 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성토가 아니다.
8년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해 있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할 뜻을 내비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분기탱천하며 내논 논평이다.
야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이어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곧바로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조국-윤석열 투톱체제가 가동된다.
외형상 8년전 권재진-한상대 듀오의 판박이라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번 개각의 또 다른 한계는 현 시점에서 정말 시급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치권에서 교체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외교부장관은 현재 경제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한일갈등을 초기국면에서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풀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만약 한일간 위안부 합의 파기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이뤄졌을 때 일본정부와 긴밀한 외교접촉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갔다고 하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외교가와 야권 등에서 외교장관에 대해 전략적 사고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다.
현재 한일 양국 정부는 경제전쟁의 확대가 양국 모두에 피해만 가져올 뿐 하등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 외교장관 교체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 강한 시그널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기승전 조국'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사실상 완성하는 개각이 이뤄져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