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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약자,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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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난민 불인정? 약자,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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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은 아버지가 평범한 신자로 박해 가능성 낮다 봐
    아들 김민혁군도 평범한 신자였는데 난민 인정
    이란에서 배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
    종교 활동 등 한국과 아랍권 언론에 노출된 상황
    난민 불인정 가슴 아파, 차마 쓸수 없던 입장문 제목 붙여
    민혁친구, 인도적 체류라도 되서 감사하다해 안쓰러워
    약자, 소외된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줬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 박지민 (학생)



    ◇ 정관용>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의 김민혁 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지난 8월 8일 그 민혁군의 아버지는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혁 군의 친구들까지 입장문을 내고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민혁 군 부자를 돕고 있는 아주중학교 오현록 선생님부터 연결해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오현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해 저희가 민혁 군 관련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기독교로 개정했기 때문에 난민 인정해 달라 이거였었죠?

    ◆ 오현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난민 인정을 받았죠, 김민혁 군이?

    ◆ 오현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번에 안 됐어요?


    ◆ 오현록> 글쎄요.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난민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밝혔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 오현록> 출입국 쪽에서는 평범한 신자여서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정도의 평범한 신자여서 주목할 만한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란 사회에서 박해 가능성이 낮다.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작년에 김민혁 군은 평범한 신자로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매우 주목되는 가톨릭 신자였나요?

    ◆ 오현록>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민혁 군이 몇 살이었죠, 그때?

    ◆ 오현록> 작년에는 16살이고요. 올해는 17살입니다.

    ◇ 정관용> 중3이었고 이제 고1 된 거죠?

    ◆ 오현록> 네.

    ◇ 정관용> 중3 학생이 성당 다니는 거 무슨 특별한 활동 했나요?

    ◆ 오현록> 아니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인정됐죠?

    ◆ 오현록> 네.

    ◇ 정관용>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성당만 다닌다고 인정이 안 됐다고요?

    ◆ 오현록> 네, 네, 네.

    ◇ 정관용> 그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현록>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오현록> 이거는 미 국무부에서 국무부니까 아주 공식적인 자료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 2015년 종교자유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배교는 샤리아법에 따라서 이란 상황에 대한, 국가 정황에 대한 겁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샤리아법은 법관들이 역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식문서인 영국의 내무부 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정책과 국가 정보에 관한 문서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지금 김민혁 군과 김민혁 아버님은 세례까지 받은 경우인데요. 세례조차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한 수련활동이나 기독교 행사에 참여한 정도의 사람들도 이란에 가면 고문당하고 구금당하고 폭행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폭행당한 사건까지 저희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경우가 지금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세계기독연대 UN난민인권기구 등등 수많은 곳에서 이란의 국가 배교자,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탄압 상황은 증언 및 문서로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여러 가지 자료로 비추어볼 때 명백히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인정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 오현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벌써 3년 전에 2016년에 김민혁 군 아버님이 난민지위 신청 요청했는데 불허됐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까지 했다고요. 그때 왜 소송에서 왜 승소가 안 됐습니까?

    ◆ 오현록> 지금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란 사회가 주목할 만한 그때도 역시 똑같이 이란 사회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평범한 정도의 신자다. 그리고 그때 기독교 지식이 얕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요.

    ◇ 정관용> 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난민인정 불허 이거로군요.

    ◆ 오현록> 2016년 상황과 올해 상황은 더군다나 아버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한국 언론과 그다음에 아랍권 언론에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정말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법률대리인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다시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 오현록> 이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현록> 감사합니다.

    이란 난민 김민혁 군(오른쪽)과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아주중학교의 오현록 선생님이었고요. 우리 김민혁 군의 중학교 당시 난민 인정 받을 때 친구들이 이번에 다시 또 모여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중에 한 학생이에요. 박지민 학생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같은 아주중학교 나왔죠?

    ◆ 박지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박지민 학생은 어느 고등학교 다녀요?

    ◆ 박지민> 서울 잠실에 있는 잠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 정관용> 김민혁 학생은 어느 학교 다니고요?

    ◆ 박지민> 송파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 정관용> 고등학교 서로 다르네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같이 모였어요?

    ◆ 박지민> 이번에 아버님께서 결과 나오신다고 하셔서 이번에 다시 좋은 뜻에서 뭉치게 되었어요.

    ◇ 정관용> 이번에 펴낸 입장문 제목이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까?

    ◆ 박지민> 사실 저희가 난민 불인정이라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좀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예 인정되지 않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 박지민> 사실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하고 출입국청에서 날짜를 계속 미뤄왔었어요. 그때부터도 조금 느낌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 정관용> 그게 지난 8일인데 이런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니까 민혁이 뭐라고 하던가요?

    ◆ 박지민> 민혁이는 그래도 진짜 인도적 체류라도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조금 안쓰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함께 모였던 민혁이 친구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 박지민> 마음이 다들 좋지 않고 좀 지금까지 또 힘들게 해 왔었는데 또 다시 또 좀 더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심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한마디 하신다면요?

    ◆ 박지민> 정부를 향해서요? 약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강자의 목소리보다는 다수의 목소리보다는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강자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 목소리가 전부 다 맞고 또 도덕과 정의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비록 숫자는 적고 힘이 없는 약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달라 이 말씀이군요.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지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지민 학생까지 목소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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