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 비대위가 주철현 전 시장 등 엄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비대위는 13일 오후 2시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전 시장이 현재까지도 상포에 위법이 없고 행정적 인허가 특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무유기 혐의에서 무혐의 일뿐 행정적 특혜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상포 비대위가 주철현 전 시장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비대위는 "상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주 전 시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주 전 시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상포 인허가 특혜 의혹에서 무관하며 연루시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2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 행정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상포 비대위가 도면 등을 들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그러나 비대위는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상포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특혜 의혹을 양산시켰는데도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여전히 가짜뉴스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격했다.
비대위는 주 전 시장 고발과 함께 여수시를 상대로 민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자산이 3천억 원에 이르는 삼부토건조차 막대한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상포지구 연약지반 등 기반공사를 이행하지 못해 20 여 년간 토지등록조차 못했는 데,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한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김모 대표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1종 주거지로 도지등록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상포 비대위가 경매 낙찰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비대위는 "결과적으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측이 186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부동산 회사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여수시가 부당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상포지구에 투자했으나 분쟁으로 인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 가운데 천 여 명이 모여 지난해 8월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상포 땅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데 경매까지 낙찰된다면 각종 법적 논란으로 상포가 더욱 심각한 혼란에 직면해 앞으로 개발에 20년이 걸릴지, 30년 걸릴지 모르게 되는 암울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상포 비대위 회원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기자회견에 나온 개인 투자자들은 "가진 재산이 많아서 여윳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평생 어렵게 일군 재산을 투자한 평범한 시민들"이라며 "대출을 받아 상포 땅을 구입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분이 있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