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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한의 군사도발과 대남비난, 긴장만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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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북한의 군사도발과 대남비난, 긴장만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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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한 칼럼

    15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북한의 계속된 군사도발과 도를 넘는 대남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16일 오전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두 차례 쏘았다.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이번에도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3주 사이에 벌써 6차례에 이른 것으로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북한의 한 대남기구는 문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막말에 가까운 내용과 표현은 비상식적이고 듣기에 거북하다.

    이처럼 북한이 군사적 시위와 막말 비난에 나선 이유는 복합적인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없앴고 훈련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만큼 과도한 반응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행동은 향후 진행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또 다른 셈법으로 보인다.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약속한 북미 실무협상은 아직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정상간 친서 교환 등 긍정적 신호를 볼 때 협상 재개 여부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결국 한미 연합 훈련 종료 등 적절한 명분을 찾고 대화의 장에 나설 북한이 미리 대미 압박 수단으로 선제적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협상을 앞두고 주변 관계국을 무력시위로 위협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용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같은 군사 행동과 대남 비난은 북미 사이에서 '촉진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중재하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격이다.

    이는 북미 협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국내 입지를 좁히는 근시안적 접근법이다.

    핵무기 자체 개발론 까지 들고 나오는 국내 매파의 공세에 문 대통령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남북한 상호신뢰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핵심 관건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와 냉전적 대남 비난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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